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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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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 2003.06.05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사업으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당해 토지를 신탁등기한 경우, 당해 대표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 2003.05.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 미분양부동산 등 주택분양보증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 2003.05.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 2003.05.30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재건축사업용 부동산 중 기존시장의 입점상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76, 2003.01.28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연맹"명의로 "캐라반（캠핑카）"을 수입해 동 대회에 사용한 후 그 회원사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그 "○○연맹"과 "회원사"는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38, 2002.10.0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15, 2002.08.30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해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건축물을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788, 2002.08.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복리후생사업"에 직접 사용위해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시는 50% 과세대상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19, 2002.05.07 법인이 대출자금으로 건축한 공장용 건축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착오등기된 것이 명백한 행정착오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213, 2000.10.18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해 법률 행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상 부동산 이전 행위인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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