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5, 2003.07.28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감면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17, 2003.07.28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사업의 수익자 및 위탁자의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6, 2003.07.21 공동소유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0, 2003.07.16 1994.12.31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후 소유재산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7, 2003.07.1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6, 2003.07.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다시 매수하는 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고 등록세는 기타 등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유소의 주유기를 철거한 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 이설하는 경우는 새로운 시설물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6, 2003.07.10 남편이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의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취득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2, 2003.07.03 ‘(재)다산학술문화재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돼, 부동산을 취득해 주된 목적사업 직접 사용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9, 2003.06.25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동 주택을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7, 2003.06.20 ①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됐어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②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