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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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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16, 2004.11.30 수소가스를 공급ㆍ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설치된 부지(갑법인 소유)와 관계없이 그 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시설물의 소유자(을법인)가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89, 2004.11.26 재건축조합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용 토지를 신탁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일부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는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일로 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33, 2004.11.17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여 그 전용면적중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동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등록)세가 면제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35, 2004.11.05 공동주택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사용 가능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41, 2004.11.02 지방세 감면대상인 학술연구단체의 범위판단에서 학술연구 등의 사업은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79, 2004.10.28 현행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44, 2004.10.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택지를 잔금미납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시 그 잔금이 현저히 낮아 사회통념상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매 목적이므로 그 매도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64, 2004.10.12 환지취득에서 환지후 취득한 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12, 2004.10.11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75, 2004.10.01 수익권증서의 양수는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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