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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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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80, 2004.08.11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예:중역실, 화장실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81, 2004.07.22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는 면제되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시는 면제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0, 2004.03.23 토지가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9, 2004.02.25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양수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5, 2004.02.03 당초 등기소에 건물과 대지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6, 2004.02.03 지역주택조합원 변경에 따른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매매가 완료되었을 경우 추후에 조합원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의변경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5, 2004.02.03 선박에 대한 정리담보권자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정리담보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되었고 을은 다시 정리담보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이 정리담보권만을 취득하였다면 병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 2004.02.03 면적이 증감할 경우에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면적ㆍ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 취득으로 보아 새로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1, 2004.01.28 12명이 공유하는 토지 3필지를 동일면적의 2필지로 분할합병하고 각 필지에 1동씩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정산하기 위해 각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축소시켜 건물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경우 공유자 12명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5, 2004.01.20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판결확정을 받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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