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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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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36, 2003.12.31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으나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없이 종결되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87, 2003.11.29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케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장례식장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76, 2003.11.05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3-227, 2003.10.24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성립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9, 2003.08.07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8, 2003.08.07 공동주택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신탁의 해지로 자기 지분만큼만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32, 2003.08.06 종중 대표자 명의를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88, 2003.08.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결정은 당초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 2003.07.29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고 향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7, 2003.07.28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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