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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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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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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180, 2005.12.19 숙박업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 여관과 대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재화인 대지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여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7079, 2005.12.14 소유자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법인부동산과 개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979, 2005.12.01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율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의적으로 다르게 적용된 경우가 있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완공 전 공급한 것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공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시가로, 완공 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안분되어야 하는바, 토지와 건물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4, 2005.11.21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03, 2005.11.11 분양하는 건물의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94, 2005.11.10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163, 2005.11.09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건물 등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774, 2005.11.02 1. 개인서비스업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 봉사료가 대가와 구분되고 지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4두8873, 2005.10.28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이때의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1836, 2005.10.0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매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되 경우 안분하나,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경우로 매매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0"으로 평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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