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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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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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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193, 2006.06.30 쟁점 상가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중에 쟁점 상가를 공급하였다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683, 2006.05.09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매입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취득가액을 평가한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682, 2006.05.09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매입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취득가액을 평가한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44, 2006.05.08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459, 2006.05.0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어도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77, 2006.05.01 각 사업연도별 건물가액, 토지가액, 부가가치세 비율이 다르게 구분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96, 2006.03.29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건물관련분은 과세되며, 동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034, 2006.03.23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의미가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양도가액에 평가된 건물가액이 포함되었다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 건물은 양수인에 의해 멸실되었을 뿐 아니라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해야 함에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084, 2006.03.23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였다 인정되는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면적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090, 2006.03.16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청구인과 매수자가 감정 없이 임의산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건물신축당시 공사대금지급영수증은 금전대차에 사용하는 영수증이고, 증빙이 될 수 있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영수증의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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