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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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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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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13, 2006.12.13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4050, 2006.12.12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3098, 2006.12.12 1. 간이과세자였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였다 포괄양수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2. 건물가액 1억원이 양도당시 시가를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3982, 2006.12.08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8604, 2006.11.29 쟁점합의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19, 2006.11.01 과세 및 면세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용역 제공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91, 2006.10.30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1336, 2006.10.23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표된 가액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다 인정되는바, 분양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줄 것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254, 2006.10.18 1.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2.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시기가 2001년 이후이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30, 2006.10.13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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