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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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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43726, 2022.08.31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1다256481, 2022.08.31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7370, 2022.08.31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 대법원2019다21422, 2022.08.31 1. 계약 체결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할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자를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18다218601, 2022.08.31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19다298482, 2022.08.31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21다216766, 2022.08.31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2050, 2022.08.31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 대법원2022다239896, 2022.08.31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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