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21헌라1, 2022.08.31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0헌마1025, 2022.08.3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바440, 2022.08.31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서울고법2022누37716, 2022.08.31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
| 서울행법2022구합873, 2022.08.30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
| 대법원2018다212610, 2022.08.30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 제주지법2022가단57932, 2022.08.3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
| 서울행법2022구합54054, 2022.08.30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1누58105, 2022.08.30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3749, 2022.08.30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