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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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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21구합1524, 2022.09.01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대법원2022두41263, 2022.09.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
| 대법원2022두43344, 2022.09.0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
|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
| 부산지법2022구합20397, 2022.09.0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7두53170, 2022.08.31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43221, 2022.08.3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
| 충주지원2022가단23506, 2022.08.31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1나91711, 2022.08.3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54608, 2022.08.31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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