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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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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58912, 2022.09.16 [1]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법령에 정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받아 제재처분을 한 경우,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질오염물질 측정에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 대법원2022다236781, 2022.09.16 1. 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2다250947, 2022.09.16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
| 서울행법2022구단3202, 2022.09.16 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
| 수원고법2021나10308, 2022.09.15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12778, 2022.09.15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81779,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1구합14196, 2022.09.15 원고가 송금 받은 금원은 어머니가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부모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대법원2022도5827, 2022.09.15 1. 정범의 성립이 교사범 성립의 요건인지, 2. 물건 소유자의 지시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성립하는지 |
|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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