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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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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2구합44, 2022.09.15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0197,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45999, 2022.09.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
| 청주지법2021구합52551, 2022.09.15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
| 대법원2022두44415, 2022.09.15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
| 대전고법2021누50810, 2022.09.15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38924, 2022.09.15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0472, 2022.09.15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50438,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
| 서울고법2021누34086, 2022.09.15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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