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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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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71657, 2022.09.08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218, 2022.09.08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7161, 2022.09.07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 서울고법2021누59016, 2022.09.07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
| 서울고법2021누74831, 2022.09.07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1누10435, 2022.09.07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20구합666, 2022.09.07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
|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
|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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