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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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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다233607, 2022.08.31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봅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
| 대법원2018다304014, 2022.08.31 영분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t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
| 대법원2021두46971, 2022.08.31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 대법원2020후11479, 2022.08.31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대법원2018다212740, 2022.08.31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22898, 2022.08.31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헌재2019헌가31, 2022.08.3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
| 헌재2022헌가10, 2022.08.31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
| 헌재2022헌가14, 2022.08.3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22헌가18, 2022.08.3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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