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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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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마892, 2020.12.23 자폐성장애인의 전기차 손괴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7헌바456, 2020.12.23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63, 2020.12.23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30, 2020.12.23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82, 2020.12.23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한 사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25, 2020.12.23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41, 2020.12.23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사건(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52, 2020.12.23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29, 2020.12.2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수원고법2020누13161, 2020.12.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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