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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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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1633, 2020.12.17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
| 대구지법2020구합23409, 2020.12.17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2132, 2020.12.17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서울고법2020누42349, 2020.12.17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
| 서울고법2020누39770, 2020.12.17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84680, 2020.12.17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0누35488, 2020.12.1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9749, 2020.12.17 (1심 판결과 같음)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대구지법2020구합22093, 2020.12.17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
| 수원지법2020가단549663, 2020.12.17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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