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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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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누12007, 2020.12.1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
| 부산고법2019누23357, 2020.12.1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9누66592, 2020.12.16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
| 대구지법2019구합26112, 2020.12.16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
| 서울고법2020누39015, 2020.12.16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
| 서울고법2020누37385, 2020.12.16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0누38050, 2020.12.16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2441, 2020.12.16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
| 제주지법2019구합5872, 2020.12.15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0343, 2020.12.15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가액의 일부를 이동통신 이용시 부여받은 포인트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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