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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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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2021.01.1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34195, 2021.01.13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단72796, 2021.01.13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단8678, 2021.01.13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누67328, 2021.01.13 부동산은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20가합105191, 2021.01.13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
| 대구지법2020나314340, 2021.01.13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 창원지법2018구단10263, 2021.01.13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5501, 2021.01.13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7255, 2021.01.13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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