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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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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쟁점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0구합52733, 2020.12.24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2020.12.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수원지법2020구합627, 2020.12.2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
| 서울행법2020구합56643, 2020.12.2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74714, 2020.12.24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440, 2020.12.24 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57752, 2020.12.24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0595, 2020.12.24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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