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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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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0096, 2021.01.14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
| 대법원2020두49485, 2021.01.14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대법원2020두49522, 2021.01.14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다267088, 2021.01.14 (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
| 대구지법2020구합23881, 2021.0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0두48956, 2021.01.14 (2심 판결과 같음)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청주지법2020구합6384, 2021.01.14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 대법원2020두48901, 2021.01.14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 대법원2020두49171, 2021.01.14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4686, 2021.01.14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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