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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고정사업장 관련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사항에 맞추어 2019년도 1월1일부터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개정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양자간 조세조약상(Ex: 한국/홍콩) 고정사업장 정의는 개정사항이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외투법인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은 국내 법인세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양자간 조세조약이 우선...;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개정취지 ...궁금합니다.2. 개정 취지가 OECD 글로벌포럼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취지를 알고싶습니다. [ 증여세분야 ] 귀 상담의 경우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고유디자인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OECD의 R&D개념 - 과학 :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 기술 :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당사의 상기 고유디자인의 개발행위가 상기 "과학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되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미국에 특허권양도시 원천징수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은 1992년도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의 15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전소유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사용료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지적재산권은 전소유권이 양도인으로부터 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그...; [법인]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비용의 과다경비 손금산입 여부 ...급여ㆍ임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고,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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