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0) 더보기

[법인46012-2249, 1996.08.10]○한국전기통신공사에 신규허가대상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일시 출연금의 영업권의 해당 여부 ...동 금액의 세무상 계정과목은. 1.정부에서는 WTO협정에 의한 1998년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한국전기통신 공사를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하고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음. 2.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신규서비스사업권을 허가하고 난 후 정부에서 정보통신발전을 위하여...

[재경부법인46012-42, 1999.03.23]○대학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시험연구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정보, 신소재, 생명공학기술이 주종을 이룰 것이며, WTO체제에 의한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의료기기시장의 선진국예속화 방지뿐만 아니라 의약품시장이 개방됨에 따 라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신약개발이 절박한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기초의학분야 및 임상 연구분야의 연계발전에 따른 의학연구의 선도적 역할과, 의료관련분야의 연구개발 및...

[국일46017-402, 1998.06.24]○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제전용회선이용대가의 과세 여부 ...의:WTO협정에 따른 통신시장개방으로 별정통신사업 중 음성재판매사업에 대한 전용회선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따른 원천징수과세대상 여부 1. 질의내용 1) 기본계약내용 1998년 통신시장개방으로 별정통신사업 중 음성재판매사업(다른 통신사업 자로부터 통신설비나 서비스를 사거나 빌려서 다시 최종소비자에게...

심사/심판 (290) 더보기

[국심2000관12, 2000.07.12]○냉동번데기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에 불과하며, WTO 가입국가로서 이미 신평가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내용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진실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WTO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6. 1(합리적인 의심) 및 관세법...

[국심2002관142, 2003.03.27]○1. Clean Robot 및 동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8428.39-1010호 및 HS 8431.39-1010호인지 HS 8428.90-0000호 및 HS 8431.39-109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1996.12.13.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소자, 반도체 장비 등 정보기술제품 7개 품목군 203개 품목에 대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선언문(ITA)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 선언문을 수용하면서 1997.6.26. 대통령령 제15405호로...

[조심2022광7853, 2023.10.18]○비록 시운전 공정이 선박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제조공정의 범위에 시운전 공정이 포함되고, 각 공정마다 선주 및 선급의 입회·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므로 선박의 제조·가공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17②1호 및 개소세법§20②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필수불가결적으로 소비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며, 한편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판례/헌재 (15) 더보기

[서울고법2001나3186, 2001.12.27]○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농림수산부에서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꽃주산지에 현대화·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품질좋은 꽃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에서 출하·판매까지 일관성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헌재2006헌바68, 2008.04.24]○가. 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중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인삼판매업자 및 인삼 자가제조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달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WTO 출범에 따른 인삼류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5.12.6. 법개정을 통하여 국가 독점사업인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유통 시 처벌기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제도 완화에 따라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의 유통이 증가하여 시장을...

[헌재2008헌마419, 2008.12.26]○가. 2008.6.2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나. 일반소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 라.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고시가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소극)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실무해설 (27) 더보기

2007 세제개편 방향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WTO· OECD등 국제규범에 걸맞는 조세제도 정비, DDA, FTA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관세율 체계 조정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업과세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종...

10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들이 WTO 규정 1) 에 의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것임 2) 1) 인도는 2015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3년 연속 1,000USD를 초과했으므로 WTO 규정에 의하면 더 이상 수출보조금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임 2) 인도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수출...

2008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o 다만,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하여 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 2008.7.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1)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附令) 현 행 개 정 (안) □ 관광호텔의 외국인...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연구기관 수입 기자재 양허관세 적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10.10.26

[상담사례]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제,2012.03.28

[상담사례] 중국 파견근로자 과세관련,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