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77) 더보기

[세정13407-993, 2002.10.23]○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한편,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건설주식회사"가 IMF당시 부도를 내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본건 아파트는 건축주인 "○○건설주식회사"로 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위 건축주를 신탁자, "○○토지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 "○○주택보증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신탁주식회사"에...

[서일46011-11693, 2002.12.13]○부동산양도의 계속성, 반복성에 따른 사업구분과 소득구분 ...계속 임대를 하게 되었음. 그러던 중 1998년초 IMF사태가 오게 되어 전세금을 20∼30% 내려달라는 요구와 나가겠다는 세대가 많아 할 수 없이 하락 전세금마련을 위해 전에 살던 집을 전세놓고 동 다세대주택 1세대에 입주하여 약 2년간 살다가 2001년말 나와 현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음. 그러다가 금년 9월에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8세대를...

[지방세정담당관-14, 2003.05.28]○부동산경매에 따른 과세관청의 지방세체납세액 배당 및 충당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전 1,293㎡에 2000.8.6.자에 압류하였는바 IMF로 말미암아 본인의 자금압박으로 부도 직전 본인(자연인)소유 겸 (주)○○○스톤 회사부채로 경매가 진행되어 2002.2.8. 타인에게 경매낙찰되자 ○○군청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미납세금 전액 11,988,170원을 전주지법에 배당요구하여 전액 100%를 지방세 우선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심사/심판 (1,412) 더보기

[국심2000부364, 2000.07.20]○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감정평가 의뢰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의 여부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으로 확인되고 있고 IMF 상황하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55,000,000원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요구시 이에 대비하고 또한 상속인중 1인인 ×××(장남)의 사업용자금의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평가의뢰한 것이고 또한 1998. 12. 14 ○○은행 ○○지점으로부터 1,000만원을...

[국심99중2166, 2000.07.22]○법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IMF 외환위기를 맞아 쟁점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외관상으로만 쟁점대출금을 청구외법인에 인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결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대출금을 부채로 계상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사실에...

[국심99중1880, 2000.05.12]○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모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위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은행이 IMF경제체제에서 퇴출되어 청구인도 1997.12.에 사직하면서 이 금액을 갚기 위해 쟁점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환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과정에서, 등기대행자(법무사)가 증여로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형식을 취하여 등기하였으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에...

판례/헌재 (389)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잘못, 환란위기(이른바 IMF사태)로 인한 주식회사 ○트의 부도가능성을 예기하지 못한 잘못 등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계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식회사 ○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잘못, 환란위기(이른바 IMF사태)로 인한 주식회사 ○트의 부도가능성을 예기하지 못한 잘못 등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계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식회사 ○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총자산, 자본금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있고, "최근 IMF 경제체제하에서 제약경기의 후퇴와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하에서 동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절감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도 의약분업, 약가자율화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나 내실경영, 효율적인 영업전략 및 철저한 이익관리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7.1.부로...

실무해설 (81) 더보기

부동산 조세정책의 단상(斷想)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는 1997년 IMF지원 시기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때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항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 여겼던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경험했다.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경제충격이 없는 한, 그래도 부동산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하여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는...

양도소득세 사례별 중과세 해설 ...’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 연혁은 IMF시절이 끝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란 타이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하여 세금을 과거보다 많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최초 공표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4일 정책의 핵심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제 해설 ...양도세감면 배제 1) 의의 정부는 IMF로 경기가 침체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시행한 바 있다.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이 갖춰진 주택에 대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세법해설 (3) 더보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등】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IMF상황하에서 실질적인 시가가 반영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서울행법2006구합18645, 2006.12.7.) 당초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주택의...

34-3-1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1998.1.19.)"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에 기탁,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된다.(재경부소득46073-159, 1998.10.23.) ◈ 소득세법...

Ⅰ. 물납제도 개요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IMF체제하에서 토지나 건물 등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현금 등 유동성 부족으로 지방세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불가피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현금납부 대신 토지나 건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상담사례 (146) 더보기

[상담사례] 사업양도후 공급자(공급받는자) 폐업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방법(공급한 재화의 시장가격하락 수정세금계산서대상 여부),2014.03.06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2014.03.14

[상담사례] 세금부과 등에 대한 개별건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하는 것임,2006.05.02

[상담사례] 전자신고는 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함,2008.01.07

[상담사례] 공익단체 무상기증시 면세여부,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