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6) 더보기

[국일46017-526, 1996.09.17]○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때문인 이유: 국제조세조약의 모델로 인용되는 UN모델협약 및 OECD모델협약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 용역을 법인이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국이46523-606, 1993.12.08]○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 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이46523-539, 1993.11.0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제 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국이46523-539, 1993.11.03 【질의】 (소프트웨어 수입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심사/심판 (49) 더보기

[조심2012구218, 2014.05.29]○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 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경정) ...모델조세조약(2005년) 제10조 제2항 a) 및 UN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의 각각의 배당 조항에서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를 사용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 수익적 소유자에게 저율의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 모델조세조약(1996년, 2006년)의 경우...

[조심2014중966, 2014.07.24]○「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취소) ...제10조 제2항 a) 및 UN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의 각각의 배당 조항에서 “own”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holds directly”를 사용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 수익적 소유자에게 저율의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미국 모델조세조약(1996년,...

[조심2013전2875, 2014.07.24]○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제10조 제2항 a) 및 UN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의 각각의 배당 조항에서 “own”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holds directly”를 사용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 수익적 소유자에게 저율의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미국모델 조세조약(1996년,...

판례/헌재 (34)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3]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7.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헌재2001헌바96, 2003.07.24]○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이 사업주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관한 규정인 구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다. 장애인고용의무제에 관한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는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대상조항 전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들 수 있다. 한편, 1975.12.9. 제30차 UN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고, 1976.11.28. 제31차 UN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결의하였다. (2) 주요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은 1970년대 들어 이전까지 전쟁희생자의 원호·부조와 재해보험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지던 체계가 연방정부의...

[대법원2004두7924, 2007.04.12]○[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원고적격이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제공역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 전송망사업자는 위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사례 [4] 특정주파수대역을 국내에서 어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파주관청의 전파정책에 관한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5] 정보통신부장관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사업 도입의 일환으로 S-band 대역을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한 것이 구전파법 제6조에서 정한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 목】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행정처분의 직접...

실무해설 (27) 더보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체결한 조세조약은 대부분 UN 모델조세조약을 좇아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원천지국의 판정은 ‘지급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UN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지급자의...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운용방향 분석 한편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가 말해주듯이, UN에서의 발언권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은 작년에 확정된 UN 이전가격 매뉴얼 제10장(Country Practices)에 자국의 이전가격세제 운용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의 이전가격 매뉴얼...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범위(즉, 과점주주의 지분보유 비율)에 대해 UN 모델조세조약은 조세체약국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UN 모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조약에서는 그 지분보유 비율이 통상 25%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 한ㆍ인도 조세조약에는 그 비율이 5%로서 사실상 이 부분의 과세권을 대폭 인도에게...

세법해설 (3) 더보기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상담사례 (21) 더보기

[상담사례] Tax refund 2018 (leaving korea permanently),2018.07.30

[상담사례] Tax refund date ?,2018.04.24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국제옵서버의 승선시 소득신고 방법,2011.12.09

[상담사례] 종합소득세신고 관련,20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