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 더보기

[서면법령국조-3857, 2017.03.24]○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1. A teacher or a researcher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서면법령국조-4943, 2016.12.22]○「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An individual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at the invitation of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서면국제세원-7928, 2022.12.27]○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State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e., such payments...

심사/심판 (23) 더보기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States.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조심2020서2178, 2021.09.16]○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BBB과 CCC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BBB·CCC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BBB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각)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Taxes Covered】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국심1998전977, 1999.05.19]○쟁점 H/W는 각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 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belongs To ○○○ who has title. The technology, including software and "know-how", used To construct the system is common To a number of our CusTomers and therefore "Title" cannot pass...

판례/헌재 (17) 더보기

[서울지법2002가단121261, 2002.08.28]○[1] "유통가능 선하증권(배서·교부에 의한 선하증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것)"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후의 피배서인) [2] 한국복합운송협회(KIFA)가 제정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해석상의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송하인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운송품의 연착 즉 인도지연(delay in delivery)의 의미 [4] 운송품의 연착으로 인한 주문취소, 봉제공장 임료지출, 중요거래처 상실 등에 기하여 수입상이 입게 된 손해는 상법 제137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5 March 출판예정, Chapter 8 Who may claim or sue Ⅳ. France - Who may sue 부분, http://tetley.law.mcgill.ca/ch8.htm에서 재인용함) 참조). 즉,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유통가능 선하증권상의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멸실 등을 이유로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헌재2001헌바87, 2005.03.31]○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구의료법(2001.1.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의료인, 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0조 제2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있는 제도이고,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NGO(엔지오)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카이로프랙틱을 별개의 제도로 도입할 경우에는 의료발전보다는 기존의사와의 의료행위 업무영역에 관한 다툼, 보건의료질서의 혼란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별도의 의사면허제도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기존 의학교육에 통합·융화시켜...

[대법원2001다67164, 2004.07.22]○[1]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상태에서 무단 반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항공화물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사람(addressee who is specified in the Air Waybill)"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이 이 약관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통지처인 ○○기전에게 화물도착 사실을 통지한 이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와는 별도로 수하인인 원고에게도 화물의 도착을...

실무해설 (9) 더보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who]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when] 언제 신청하나요? 세액공제ㆍ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3) ...persons) 대리납부 의무자(persons who are required to pay tax under reverse charge) GST에서 요구하는 Tax Deduction at Source(“TDS”) 10) 의무를 가진 자 일반과세자를 대리하여 공급하는 자 전자상거래 운영자 전자상거래사업자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우려되는 유동성 장세, 포트폴리오에 필히 금, 은 추가해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갈등 등이 모두 미국의 리더십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증거들이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총체적 실패와 흑백갈등 등 사회적 혼란은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1) 박상용 기자, 「스티븐 로치의 경고 “달러...

상담사례 (15) 더보기

[상담사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질의에 대한 답변,2011.04.29

[상담사례] [URGENT] regarding to Korean income tax and Corpation tax,2015.03.04

[상담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2009.06.05

[상담사례] 미국 401k를 거주자가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2011.04.08

[상담사례] 해외법인 취업 후 국내 비거주자의 세금 시,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