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면2팀-2226, 2004.11.03]○오스트리아 면세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투자소득에 대해 한·오스트리아조세협약에 의한 면제 여부 ...특별협약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면세펀드인 "TH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국내에 투자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한·오스트리아조세협약에 의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오스트리아정부와의 특별협약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면세펀드인 "TH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판례/헌재 (1) 더보기

[헌재2002헌마496, 2004.06.24]○가.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약상대방인 정유회사(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석유류제품을 구매하여 산하 주유소들에게 재판매하여 오던 정유회사(이하 "행위자"라 한다)가 일방적으로 그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하 "이 사건 거래거절"이라 한다)을 두고 위 주유소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는 "공동의 거래거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거래거절이 상대방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다른 위법요소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수익률 하락, OPEC의 원유생산량 감축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손실누적(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에 걸쳐 ○○정유는 약 1,324억원에 이르는 환차손을 입었으나, 국내정유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환차손을 판매가격에 거의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실무해설 (1) 더보기

유류세, 왜 꼭 내려야 하나? ...않는다. 중국과 인도 등 신시장의 수요 급증, OPEC의 잉여생산능력 감퇴, 미국과 유럽의 석유정제능력 한계,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중동의 정정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유가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원화 강세 기조가 국제유가 급등의 파장을 완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