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2311, 2017.11.09]○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국패)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사망 당시의 디플레이터 ×( GDP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① 1999....

심사/심판 (17) 더보기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6년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10.07%)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2027년~2028년)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아래 과 같이 청구법인의 로열티는 현재가치(할인율 5% 적용)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기업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계약을 하거나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조심2009부3157, 2009.12.14]○세무조사 후 감정한 감정가액은 영업권의 시가라 인정되는바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매출액(5824,029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824,029천원×1.0591=872,729천원 ·2005년: 872,729천원×1.0591=924,307천원 ·2006년: 924,307천원×1.0591=978,934천원 ②...

[심사법인2013-12, 2013.05.21]○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기타수수료 │매년 GDP 만큼 임대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매장 │ ││ ├──────┼────────────────────────────────┤│ │비수수료매장│과거 평균 임대료 증가율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 │ 기타수익...

판례/헌재 (4) 더보기

[수원지법2012가합17502, 2013.04.26]○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TV, 라디오 등 지상파방송의 광고비는 1996년 GDP 대비 0.38%를 점유하였던 것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GDP 대비 0.20%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도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광고물량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 악화로 홍보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피고의 또 다른 주요한...

[부천지원2016가합103209, 2017.07.26]○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aaa이 망 ddd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원( ○○○원 ×...

[서울고법2017나2047008, 2017.11.02]○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AAA이 망 DDD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계산하면,...

실무해설 (76) 더보기

쾌적한 주거생활과 부동산보유세간 균형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부동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8번째에 속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OECD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부동산보유세를 중심으로 더 올려 보겠다고 하면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5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3.4%의 응답자가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응답자가 증세에...

국제기구들이 권고한 한국의 금융소득 개혁방안 ...내지는 재정흑자를 기록하던 우리나라는 1998년에는 GDP 대비 4%의 재정적자를 그리고 1999년에는 GDP 대비 5%의 재정적자를 시현하게 되었으며 과거 1987년 당시 GDP의 약 15% 수준이었던 정부부채는 1999년말에는 약 39%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적자재정규모의 확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1999년에 IMF 재정국에 대해...

세법해설 (1) 더보기

Ⅱ. 적용대상 법인 ...32 ①). 여기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8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