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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0)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121-1-12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121-1-12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2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된다.(법인46012-4363, 1999.12.20.)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6 기존가스관의 이설ㆍ복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23-12-6 기존가스관의 이설ㆍ복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스공사의 지하 가스배관중 일부가 도로확장ㆍ개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ㆍ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규칙...;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5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23-12-5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기존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당해 건물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법인46012-2823, 1997.11.1.)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 수익적지출 23-12 수익적지출;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1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23-12-1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존 송유관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지...;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7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23-12-7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법인46012-879, 1996.3.19.)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4 노후건물의 지붕대체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23-12-4 노후건물의 지붕대체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법인46012-31, 1998.10.14.)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2-3 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23-12-3 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 선박의 시설물 일부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법인46012-3207, 1998.10.31.)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12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8-12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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