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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33)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어려움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부6880,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8051,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지분 59.15%를 보유하던 중 2020.1.28.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구8033, 2023.10.18]○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임원이 …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8033,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1. OOO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이사 AAA, 부대표 BBB, 사내이사 CCC, 이하...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부8047, 2023.09.22]○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2023.09.22  기각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8047, 2023.09.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30.OOO 건물 OOO㎡ 및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1.3.3.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2서8022, 2023.09.20]○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20  취소전문가추천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8022, 2023.09.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7.4.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7.7. 설립되어 배관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8050, 2023.07.31]○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31  경정 ...잘못이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중8050, 2023.07.3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3.28. 및 2022.4.7.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8084, 2023.07.2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7.24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서8084, 2023.07.24 【주문】 OOO서장이 2022.4.6. 청구인에게 한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품권 합계 OOO원이 AAA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5937, 2023.05.30]○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높고 그 분양가액비율이 분양면적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평가액과 계정별원장상 평가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3.05.30  기각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평가액과 계정별원장상 평가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서8002, 2023.04.19]○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4.19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8002, 2023.04.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18. 설립되어 OOO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미술유학관련교육업, 유학컨설팅업, 입시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2.2.9.부터...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감심2021-980, 2023.03.06]○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03.06  기각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1-980, 2023.03.06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3. 30.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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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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