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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89)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7058, 2023.11.27 【주문】 OOO서장이 2022.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각 법인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7703, 2023.10.20]○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20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7703, 2023.10.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2.6.과 2023.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년도 법인세 OOO원과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별지> 기재 OOO외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가액...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3부7074, 2023.10.11]○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074, 2023.1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8.1.부터 OOO에서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7.6.2.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2023.08.24  국승 ...없음(국승) 【사건번호】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 【원심판결】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22-부-5861(2022.08.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법인세... 주제어 :
[조심2022서7020, 2023.08.21]○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취소)  2023.08.21  취소 ...할 것이다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7020, 2023.08.2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6.1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23중7050, 2023.08.02]○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8.02  기각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050, 2023.08.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설립된 OOO법인으로, 2008.12.3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멤버쉽 및 라이선스계약(Membership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광7031, 2023.07.20]○쟁점①-1금액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 중인 주류거래질서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거래처에 대한 대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여행위가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위 고시가 2019.11.15. 제2019-24호로 개정되면서 거래처에 대여하는 행위가 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쟁점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ㅇㅇ원이 입금되어 ㅇㅇ원이 거래처로 출금됨에 따라 ㅇㅇ(쟁점①-1금액)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쟁점가지급금에서 쟁점①-1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정)  2023.07.20  경정 ...판단된다.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광7031, 2023.07.20 【주문】 OOO서장이 2021.12.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4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의 OOO 계좌(382-021982-**-***)에 입·출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인7870, 2023.07.13]○청구인이 대표자가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제3자의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7.13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인7870, 2023.07.13 【주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국제물류(수출)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8.부터... 주제어 : 장부의 비치.기장
[조심2022서7079, 2023.06.27]○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쟁점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27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079, 2023.06.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유사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1.4.부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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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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