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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82)
[부산고법2023누20539, 2023.07.19]○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7.19  국승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부산고법2023누20539, 2023.07.19 【원심판결】 조심-2021-부-5793, 2022.03.17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전5653, 2023.06.28]○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전5653, 2023.06.2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3.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인인 OOO유한공사(이하...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453, 2023.06.22]○2019.10.11.자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유상증자는 인수가액이 1주당 ㅇㅇ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ㅁㅁ원으로 하여 계산한 증자 후 가액보다 저가로 재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게 되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6.22  기각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453, 2023.06.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2.1. OOO에서 개업하여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4.1. OOO에서 개업하여 얼음 제조업을 영위하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5307, 2023.06.16]○상품권 사용금액 ㅁㅁ원의 경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재조사)  2023.06.16  재조사 ...있어 보임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서5307, 2023.06.16 【주문】 OOO서장이 2021.5.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사용한 상품권 합계 OOO원이 AAA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주제어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주지법2022구합5353, 2023.06.13]○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드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6.13  국승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법2022구합5353, 2023.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BB(이하 ‘이 사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전5397, 2023.04.24]○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4.24  경정 ...없다고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전5397, 2023.04.24 【주문】 OOO서장이 2021.9.23.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제외한 법인세(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울고법2022누53299, 2023.03.21]○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재조사 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국패)  2023.03.21  국패 ...어려움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53299, 2023.03.21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900(2022.06.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사업연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고법2022누55332, 2023.02.14]○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2023.02.14  국승 ...여부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55332, 2023.02.14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56(2022.07.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고법2022누53251, 2023.02.1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국패)  2023.02.14  국패 ...어려움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53251, 2023.02.14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116(2022.06.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창원지법2021구합53199, 2023.02.02]○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3.02.02  국승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법2021구합53199, 2023.02.02 【주문】 1. 원고 CC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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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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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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