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4.4.30. 대통령령 제34453호) 3단보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4.4.30. 대통령령 제3445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 2

예규 (218) 더보기

[서울북부지법2022가단145349, 2023.03.07]○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법2022가단145349, 2023.03.07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재이46014-4537, 1993.12.20]○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이46014-4537, 1993.12.20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재이46014-4539, 1993.12.20]○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 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작업장을 말함 ...주기장·작업장을 말함 【사건번호】 재이46014-4539, 1993.12.20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16조(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토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작업장이라...

심사/심판 (242) 더보기

[국심1997전0453, 1997.07.11]○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전0453, 1997.07.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140.46㎡(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86.8.7 취득하여 90.9.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국심1997전1453, 1998.11.27]○ 양도가액 67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전1453, 1998.11.27 【주문】 천안세무서장이 96.10.1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 귀속양도소득세 120,720,400원은 그 양도차익을 675,000,000원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0.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국심1994경4534, 1996.09.12]○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임대용 및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4534, 1996.09.12 【주문】 평택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2,084,980원의부과처분은1.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리 ○○○ 잡종지 17,575㎡ 중 12,470.15㎡와 같은리 ○○○ 공장용지...

판례/헌재 (219) 더보기

[헌재2002헌마453, 2002.10.31]○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형사피해자의 범위 【사건번호】 헌재2002헌마453, 2002.10.31. 【요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대법원2000다54536, 2002.12.24]○[1] 지체상금을 계약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54536, 2002.12.24. 【요지】 [1] 지체상금을 계약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대법원2002다45376, 2002.10.22]○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336 판결(공1987, 1220) 【출전】 법원공보 1174호, 2002년 12월 15일자 2796페이지 【원문】 2002.10.22. 선고, 2002다4537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원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본지점 이동 직원에 대한 중소기업 4453;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2013.04.04

[상담사례] 본지점 이동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중소기업 4453;년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2014.08.11

[상담사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업종코드 453000)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송업의 운반비에 해당되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2020.09.17

[상담사례]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중소기업 4453;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2012.04.06

[상담사례] 병역특례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4453;년 소득세감면 적용여부,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