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예규 (165) 더보기

[세정과-1653, 2004.06.18]○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적용요령 ...가산금 적용요령 【사건번호】 세정과-1653, 2004.06.18 【회신】 국세의 가산금 적용률 인하(5%→3%)에 따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적용요령 □ 관련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세정과-2653, 2007.07.10]○지방공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법인설립인 것임 ...것은 법인설립인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2653, 2007.07.10 【질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해당여부와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자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가46015-1653, 1999.06.11]○한국금융연구원이 외국의 ALM시스템을 한국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각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사건번호:부가46015-1653년/월/일:1999.06.11.질 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본인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 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심사/심판 (159) 더보기

[국심2001서653, 2000.06.0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653, 2000.06.01. 【요지】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2중3653, 1992.12.1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2중3653, 1992.12.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리 ○○○ 외 4필지 소재 1,554㎡와 같은리 ○○○ 소재 임야 338㎡ 등 토지 1,8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8.14 청구외 ○○○으로부터...

[국심1992서0653, 1992.05.13]○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0653, 1992.05.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17 서울 특별시 노원구 ○○○동 ○○○(현재○○○동 ○○○) 소재 대지 4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판례/헌재 (174) 더보기

[대법원2002다63312, 2003.06.10]○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42643 판결(공2001상, 117) 【출전】 법원공보 1188호, 2003년 7월 15일자...

[대법원2000두8653, 2002.10.25]○[1]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 제4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추가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 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기준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8653, 2002.10.25. 【요지】 [1]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2.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대법원2001두9653, 2002.05.28]○[1]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 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 편입처분을 제2국민역 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으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3] 하자있는 행정처분일반에 대한 직권취소권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지방병무청장의 제2국민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병역법 제86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9653, 2002.05.28 【요지】 [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실무해설 (25) 더보기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Ⅱ)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Ⅲ)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Ⅰ)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조특법 제63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의 신설 규정이 법률 6538호 부칙 13조에 2002.1.1.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분 부터 적용되므로 감면대상소득으로 는 보임,2007.03.12

[상담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질의#653계속),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