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 ▶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예규 (291) 더보기

[법인22601-3536, 1988.12.03]○한국경로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사건번호:법인22601-3536년/월/일:1988.12.03.질 의: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경로복지회로서 "노인복지법"의 제정취지에 의한 경로효친사상고취운동전개, 노인무료건강진단 및 노인 진료사업, 노인교육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세정과-1353, 2006.04.03]○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교회 대표자 개인에서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임 ...환부대상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353, 2006.04.03 【회신】 우리부에 제출한 지방세 환부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건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통보되어 온 법령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참고예규: 지방세정팀-359(2006.1.31.)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 대표자 개인을...

[부가46015-353, 2000.02.09]○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가46015-353, 2000.02.09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부가46027-2712(1997.12.2.)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심사/심판 (392) 더보기

[국심1992부4037, 1993.01.20]○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에게 67,353,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임을 주장)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가 88.9.3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67,35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지시하였다가 이 건...

[국심1992서3536, 1993.05.04]○(1) 92.6.1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536, 1993.05.04 【주문】 처분청이 92.6.13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87∼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원천징수분 포함)에 대한 환급청구는 이를 기각하고,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환급청구는 이를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① 92.4.16:...

[국심1992서3533, 1992.10.23]○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청구번호 1992서3533 결정일자 1992년10월23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국심1992서 3533(1992.10.23)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에 소재한 대지 167.3㎡ 지상에 다가구주택(6세대분 건축연면적 249.54㎡, 각...

판례/헌재 (247) 더보기

[대법원2002도3539, 2002.11.26]○[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3539, 2002.11.26. 【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대법원90다10353, 1991.06.14]○1.인접한 각 토지에 대하여 그 분할당시의 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경계측량방법 2.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해당하기 위한 요건++사건번호:대법원90다10353년/월/일:1991.06.14 요 지:가. 인접한 갑, 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을 토지가 당초 분할됨에 있어 건물의 경계 선이 아니 라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가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위 분할된 면적이 등기부상...

[대법원2001도3534, 2002.06.14]○[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 [2]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도3534, 2002.06.14. 【요지】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전출입법인 각자가 손금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3536,1995.9.14),2006.03.19

[상담사례]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353, 2006.11.17,2006.12.28

[상담사례] 3532질문의 추가질문,2003.01.28

[상담사례] 353 재질의,2001.11.29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35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35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