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76) 더보기

[서이46012-10553, 2003.03.19]○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시 버섯재배업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553, 2003.03.19. 【질의】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29. 지방세법 제197조가 개정되어 2001년 사업연도분부터는 버섯재배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나,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의정부지법2022가단125539, 2023.05.2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국승)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22가단125539, 2023.05.24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에 관하여 2021.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서면2팀-553, 2005.04.14]○국내에서 발생하여 독일 DEG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2002.10.31. 개정 발효된 한·독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국내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553, 2005.04.14 【질의】 개정 전 한·독조세협약 의정서 제3항의 조항(제11조에 관하여, 제11조 제3항은 KFW 및 DEG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양해한다)이 개정 후 협약에서 제외됨. 독일 DEG은행이 개정 후 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의한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심사/심판 (191) 더보기

[국심1997경0553, 1997.06.02]○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처분의 당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경0553, 1997.06.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동구 ○○○동 ○○○ 『대지』2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95.2.19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국심1992중3553, 1992.11.2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1억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중3553, 1992.11.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父로서 90.12.22자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외 8필지 전, 답등 21,672.65㎡를 상속받아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국심1994서2553, 1996.06.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2553, 1996.06.12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201,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판례/헌재 (229) 더보기

[대법원2001다78553, 2003.04.25]○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78553, 2003.04.25 【요지】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저당권자는...

[광주고법2002나10553, 2003.07.16]○[1]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가해선박이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3] 선원전도금의 법적 성격(=통상임금의 선지급) [4] 해난심판절차에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광주고법2002나10553, 2003.07.16 【요지】 [1] 가해선박의 선장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로작업중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멸치잡이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어선들이 예망하고 있던...

[대법원2005다45537, 2006.09.14]○[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무효) [2]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의 지위 및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결정하는 기준 [3]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의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5다45537, 2006.09.14 【요지】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관련 부칙(법률 제5534호, 1998.4.10) 제1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규정에 의해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4항각 호에 일시환입규정이 있으며 이는 사업폐지, 법인해산, 인허가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2007.11.28

[상담사례] 2553 추가질문입니다,200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