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3)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3단보기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 1. 국가 또는...

예규 (645) 더보기

[세정과-15358, 2011.09.29]○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경우 추징해당여부 【사건번호】 경북세정과-15358, 2011.09.29 【질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 여부 【회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서울중앙지법2022나61535, 2023.06.16]○(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패) ...없음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나61535, 2023.06.1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2022.09.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법인22601-1539, 1992.07.14]○두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 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번호】 법인22601-1539, 1992.07.14 【질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던 법인인 제조업(자본금 6억) 부분을 무상으로 분리하여 신설법인(2법인) 등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의 세액감면 규정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두가지 업태를...

심사/심판 (592) 더보기

[국심2003중1537, 2003.07.2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검찰의 조사 및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의한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수수료와 웨이터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537, 2003.07.28 【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한 임○○○ 및 김○○○의 검찰진술내용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할인금액 및 할인시기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여신전문금융업업법위반으로 인한 임○○○...

[국심1992서1532, 1992.07.07]○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532, 1992.07.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편 ○○○ 명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165㎡ 및 주택 26.45㎡(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55.3.21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같은 시 동대문구 ○○○동...

[국심1992중1534, 1992.07.31]○ ○○○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법원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종중으로 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 ...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중1534, 1992.07.31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4,927,650원 및 동 방위세 36,98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 82.9.17 상속한 경기도 화성군...

판례/헌재 (389) 더보기

[대법원2001두1536, 2002.10.25]○[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 [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536, 2002.10.25. 【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대법원91다17153, 1992.04.14]○1. 영업양도계약서상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재조항의 법정취지 2. 위 "1"항에 있어 양도목적물의 가폐로 가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위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인의 중재인 중 1인이 불참한 채로 심문종결할 것을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2인의 중재인만이 관여하여 한 중재판정의 효력 유무 ...중재판정의 효력 유무 【사건번호】 대법원91다17153, 1992.04.14 【요지】 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 내용의 의미 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대법원2001다81535, 2002.05.10]○[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때"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81535, 2002.05.10. 【요지】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세법해설 (5) 더보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제153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제153조)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53조).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감면신청 및...

상담사례 (11) 더보기

[상담사례] 백화점 또는 대리점에 납품(재고반품조건)하여 해당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지, 제조업체(대기업)에 납품하는 조건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백화점 및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는 경우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536,2003.8.25,2006.03.20

[상담사례] 명목회사의 요건 중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의 해석적의미가 영업소를 지점으로 보아 요건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하나, 지점은 영업소 및 주사무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요건에 위배되어 소득공제가 어렵다고 판단됨. (기존 유사해석사례 ;서면2팀-1538,2005.9.27 참조),2006.06.30

[상담사례] 자체훈련비지출액과 교육비환급액은 별도로 적.153;하는것으로 교육비환급액은 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2007.02.08

[상담사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서이46012-11533,2003.8.23),2007.03.16

[상담사례] 기 회신드린 질의와 동일한 사항으로 43915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008.01.09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별지제153호서식]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별지제15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