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24) 더보기

[서면1팀-753, 2008.05.30]○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753, 2008.05.30 【질의】 본인은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는 동물박제(그 중 일부는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신고되어 있음)가 있는데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1, 2005.6.17.)을 참고하기...

[세정01254-6753, 1987.06.03]○취득세 과세표준산정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 관한질의 ...미달할 때에 관한질의++사건번호:세정01254-6753년/월/일:1987.06.03.질 의:부동산 취득세(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알고자 질의함회 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재산01254-4753, 1989.12.28]○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취득한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사건번호:재산01254-4753년/월/일:1989.12.28.질 의: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갑)과 주식회사(을)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공개법인 이며, 1989년도 경영상태를 보면 주식회사(갑)은 10억 이익, 주식회사(을) 은 7억 손실이 예상됨. 주식회사(갑)은 주식회사(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5억원의 현 금을...

심사/심판 (148) 더보기

[국심99구1753, 2000.02.25]○무지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구1753, 2000.02.25 【요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 외조카인 청구인에게 쟁점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쟁점 주택에 다시 세를 들어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외삼촌 ○○○가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쟁점 주택을 대물변제한...

[국심1992부1753, 1992.07.1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상사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이 양수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부1753, 1992.07.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청구인들의 어머니)은 85.4.20∼88.11.15 기간에 부산직할시 중구 ○○○동 ○○○에서 ○○○대리점을 경영하였으며, 88.11.15 피상속인의 자 ○○○에게 위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

[국심1994서2969, 1994.08.18]○(1)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의 감정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노후생활연금신탁예금을12,728,804원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91년도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 2,500만원만 인정한 처분의 당부 (4)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92.5.11 임대보증금을 3억 3,500만원으로 수정신고 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5,237,940원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73,673,753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73,673,753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2969, 1994.08.18 【주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3.12.4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948,069,85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대지 178.5㎡의 평가가액을 11억 7,600만원으로...

판례/헌재 (165) 더보기

[대법원2001다75356, 2002.06.14]○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취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주택조합이 당연히 공동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75356, 2002.06.1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대법원2002다6753, 2002.06.11]○[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계약상 "주담보취득하여 본 보증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전액 해지형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해석 ...있는 경우의 해석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6753, 2002.06.11. 【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서울고법2020누57532, 2021.12.24]○법인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전체 임대주택의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없음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57532, 2021.12.24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2020.09.04)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6-서-4224(2019.04.08) 조심-2017-서-1239(2019.01.23)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