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9050706010030180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80" 검색결과 : 4,00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480)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2023.12.13   ...비용으로 계상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질의법인’)와 개인사업자 6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본점 및 지점 6개를 운영하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해당 세무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대상 아님...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2023.12.06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사실관계】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은 「성인남녀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년중 「아동의류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이하 ‘쟁점합병’)하였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은 의류를 직접 생산하지...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서면법인-5580, 2023.08.03]○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023.08.03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580, 2023.08.03 【질의】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4423, 2022.11.21]○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2022.11.21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2189, 2022.09.16]○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  2022.09.16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주제어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제과-280, 2022.07.22]○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2022.07.22   ...보고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280, 2022.07.22 【질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법규국조-4380, 2022.05.30]○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2.05.30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4380, 2022.05.30 【사실관계】 ①2010.12. 선박 제조업자인 질의법인은 케이만제도 소재 A법인과와 드릴쉽 건조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1월부터 2015.5월까지 선박(드릴쉽) 4척을 완성하여 인도함 * 석유·천연가스 등 해양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그룹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국제세원-8036, 2022.03.18]○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2022.03.18  전문가추천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8036, 2022.03.1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법규법인-10, 2022.02.10]○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2.02.10  전문가추천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제어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전자세원-8052, 2022.01.05]○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022.01.05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면전자세원-8052, 2022.01.05 【사실관계】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