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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95)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2023.12.06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사실관계】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은 「성인남녀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년중 「아동의류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이하...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23.11.27   ...차감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 【사실관계】 ○ A법인은 개인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2017.11.3.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2018.10.1.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거래를 이행하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000(이하 ‘질의법인’)로 변경하였음 - B법인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3.10.20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배구조 개선, 효율적 경영관리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케이만군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며 -각 국 법에 따른...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법인-4970, 2023.09.26]○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023.09.26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사전법규법인-612, 2022.09.19]○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2.09.19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규법인-7081, 2022.08.2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2022.08.24   ...승계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7081, 2022.08.24 【사실관계】 ○A법인은 2020.5.6.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두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법인 모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함 ○B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은 아래와... 주제어 : 사업연도의 의제
[서면법규국조-5547, 2022.08.22]○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2022.08.22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5547, 2022.08.22 【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서면법인-2970, 2022.07.28]○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2022.07.28  전문가추천 ...포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면법인-2970, 2022.07.28 【사실관계】 ○ △△협동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 도소매 및 비수익사업인 ▽▽시 위탁사업(▲▲센터, ▼▼관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주제어 :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서면법인-7082, 2022.05.27]○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2.05.27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세정책과-370, 2022.05.13]○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2022.05.13  전문가추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세정책과-370, 2022.05.13 【질의】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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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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