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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40 주가지수 (; cac 40 stock index)
CAC40 주가지수는 프랑스 증권거래소 협회(SBF)에서 1988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지수의 기준시점은 1987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종목은 40종목으로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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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
[사전법규법인-1013, 2023.01.27]○「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2023.01.27  전문가추천 ...세무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013, 2023.01.27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 발행주식과 B법인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 * A법인과 B법인의 본점소재지는 동일함 * B법인 주식 평가 후 손상차손 DD억원을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DD억 유보로 계상...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기준법령국조-2, 2021.02.10]○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021.02.10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기준법령국조-2, 2021.02.10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국내·외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설계·시공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사업연도에 플랜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라크에서 납부한 법인세 ◇◇억원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법인세 △△억원을 납부함 ○내국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구...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법령재산-399, 2017.09.19]○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2017.09.19   ...다만, 그 가중평균한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사전법령국조-309, 2016.08.26]○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2016.08.26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 【주식등...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인-3144, 2016.05.18]○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16.05.18  전문가추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규법인2013-7, 2013.05.24]○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2013.05.24   ...2012.X.X. │ 9,900,000 │ 99 │├────────────┼─────────────┼─────────────┤│ 계 │ 9,900,000 │ │└────────────┴─────────────┴─────────────┘ 2. 신청내용 자회사(완전자회사가 아닌 경우) 합병시「자본시장과...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과-567, 2011.08.09]○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 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2011.08.09   ...합계액을 계산함 【사건번호】 법인세과-567, 2011.08.09 【질의】 가. 사실관계 甲법인 주주 A법인과 개인주주 B는 甲법인 지분을 각각 50% 보유. 甲법인은 인적분할(2010.2)을 통하여 乙법인 설립 - 甲법인의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은 110억원이나, △유보(140억원)*으로 인하여 세무상 자기자본은 (-)30억원임 *... 주제어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세제과-877, 2010.10.25]○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신주의 시가가 "0"인 경우, 동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합리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임  2010.10.25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신주의 시가가 "0"인 경우, 동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합리성을 따져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877, 2010.10.25 【질의】 정부 주도의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주주가 부실자회사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거래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세과-315, 2010.03.31]○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지분법평가손실 세무조정방법  2010.03.31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지분법평가손실 세무조정방법 【사건번호】 법인세과-315, 2010.03.31 【질의】 -모회사인 갑법인이 자회사인 을법인(지분:100%) 보유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을 주식교환비율 1:0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세과-88, 2009.01.29]○자기자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0"으로 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9.01.29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0"으로 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88, 2009.01.29 【질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을 받는 법인임. 1.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시 감자차손이 자본금보다 큰... 주제어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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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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