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2) 더보기

[국심2003서894, 2003.06.20]○1. 상속재산인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립주택인 쟁점 건물 2층이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점포인 쟁점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와조│연립주택, 점포│ 90.58㎡│├──┼───┼───────┼────┤│2층 │연와조│ 연립주택 │ 90.58㎡│└──┴───┴───────┴────┘ (나) 피상속인 민○근이 임차인 채○귀와 1990.3.2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민○근은 1층의 점포 2칸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6만원,...

[조심2012중2918, 2012.09.28]○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계약서이고 부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11.14.)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1.14. 수표 OOO원이 인출된 부의 통장 사본, 2011.9.28. 현금 OOO원, 2011.9.30. 현금 OOO원, 2011.11.14. 수표 OOO원, 2011.11.17. 배우자가 OOO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통장 사본, 청구인이...

[국심2003중1167, 2003.10.06]○1. 추가로 상속세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당초 초과물납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거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초과하는 물납재산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국심2000부1632, 2000.12.14., 같은뜻)이고, 청구인들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쟁점 ① 토지로 상속세납부를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분청에서 물납을 허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포기한 초과물납재산도 당초 납부세액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과(주)의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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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22구단101108, 2023.05.11]○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자본적 지출이 있은 이후인 2016.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목공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함 (국패)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 합계 1,000㎡를 2020. 4. 10. ee 외 1인에게 350,1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 57,357,300원(이 사건 토지들의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양도 토지들 면적이 차지하는비율에 따른 매입대금),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등...

[헌재2002헌마677, 2003.06.26]○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광주고법91구1522, 1992.12.03]○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 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 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 극장에서 1990.5.30.부 터 같은해 7.2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의 각 영화상영기간인 42일 동안 비 교적 관람객이 적은 매일 09:00 또는 10:20부터 12:30 또는 13:20경까지 국산영화를 연속하여 2회 내지 3회 상영한 다음 그 이후의 시간에는 외국 영화를 연속하여 4회 내지 5회 상영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