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562) 더보기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24.3.15.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82.3.31. 개정)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00「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010.8.18. 개정)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2001.11.1. 개정)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08.7.25. 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24.3.15. 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한국은행법」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08.7.25. 개정) 5.「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2019.12.23. 개정)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01.11.1. 신설)

예규 (160) 더보기

[서면4팀-1217, 2004.07.30]○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1217, 2004.07.30 【질의】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은 지목이 도로(사도)로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구조물같은 것이 일체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없으며, 절대적인 도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서면4팀-40, 2006.01.10]○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얻은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사건번호】 서면4팀-40, 2006.01.10 【질의】 ○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3자 배정방법에...

[재산46014-2565, 1998.12.31]○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제 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사건번호】 재산46014-2565, 1998.12.31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심사/심판 (372) 더보기

[국심2003서894, 2003.06.20]○1. 상속재산인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립주택인 쟁점 건물 2층이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점포인 쟁점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0,005,550원, 기초공제 등을 76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2002.9. 상속세과세자료 전 과년도분이 출력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결정을 재조사하여 2003.1.6.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38,744,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심2012중2918, 2012.09.28]○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계약서이고 부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11.14.)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1.14. 수표 OOO원이 인출된 부의 통장 사본, 2011.9.28. 현금 OOO원, 2011.9.30. 현금 OOO원, 2011.11.14. 수표 OOO원, 2011.11.17. 배우자가 OOO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통장 사본, 청구인이...

[국심2003중1167, 2003.10.06]○1. 추가로 상속세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당초 초과물납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거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잘못 평가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2.8.5. ○○청과(주)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상속세 340,545,8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판례/헌재 (95) 더보기

[대전지법2022구단101108, 2023.05.11]○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자본적 지출이 있은 이후인 2016.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목공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함 (국패)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 합계 1,000㎡를 2020. 4. 10. ee 외 1인에게 350,1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 57,357,300원(이 사건 토지들의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양도 토지들 면적이 차지하는비율에 따른 매입대금),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등...

[헌재2002헌마677, 2003.06.26]○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6헌가18, 판례집 8-2, 680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82호, 2003년 7월 20일자 624페이지 【원문】 2003.6.26. 2002헌마677 전원재판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청구인】 기○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광주고법91구1522, 1992.12.03]○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 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 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 극장에서 1990.5.30.부 터 같은해 7.2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의 각 영화상영기간인 42일 동안 비 교적 관람객이 적은 매일 09:00 또는 10:20부터 12:30 또는 13:20경까지 국산영화를 연속하여 2회 내지 3회 상영한 다음 그 이후의 시간에는 외국 영화를 연속하여 4회 내지 5회 상영한 사실과...

세법해설 (5) 더보기

Ⅳ. 무상소각(소각대가=0)을 통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39조의 2 ① 참고). 2. 증여재산가액 저가소각(소각대가=0)을 통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의 2 ① 1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39-1-3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0으로 봄 39-1-3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0으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재삼46014-829, 1998.5.1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63-2-15 비상장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영(0)으로 함 63-2-15 비상장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영(0)으로 함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한다.(재산46014-2565, 1998.12.31.)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상담사례 (81) 더보기

[상담사례] 금융계좌 잔액이 0 인 금융계좌를 압류 했을때 압류의 효력여부,2023.05.10

[상담사례] 연말정산 자료 다운 시 교육세 0원,2019.01.16

[상담사례] 시가 평가액이 0원인 비상장법인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 가액,2018.08.07

[상담사례] 납부세액이 0인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2003.08.26

[상담사례] 월합계계산서발행시 (-)음수,0 발행가능여부?,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