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584) 더보기

[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3단보기 신구조문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법인세법] 제75조의 10【적용 관계】 3단보기 제75조의 10【적용 관계】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0.12.22. 신설)

예규 (40,294) 더보기

[서이46012-10177, 2003.01.24]○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미교부시 가산세 해당 여부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77, 2003.01.24.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계산서발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이46012-10199, 2003.01.27]○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9, 2003.01.27. 【질의】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9.14.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3.3.자 설립된 같은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서이46012-10192, 2003.01.27]○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2, 2003.01.27. 【질의】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2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당해...

심사/심판 (39,651) 더보기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8. 6. 1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90%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 8,710,500원(양도소득세 10,888,090원, 농어촌특별세 -2,177,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0.에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행심2003-10, 2003.01.27]○잔금지급 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0, 2003.01.27. 【요지】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판례/헌재 (24,577) 더보기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1996.2.13. 접수 제3306호로 1996.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④ 같은목록 제9항 기재 임야 중 피고 양○주의 1/6지분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97.10.29. 접수 제24950호로 1997.10.3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 양○호는 같은목록...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같은달 9.11. 4,660원, 같은달 12월 5,210원, 같은달 14일 5,790원, 같은달 15일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같은달 9.11. 4,660원, 같은달 12월 5,210원, 같은달 14일 5,790원, 같은달 15일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실무해설 (127) 더보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 판결은 ① 이 사건...

2010년 이후 법인에 적용되는 세제내용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승인 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법 6)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미통지한 경우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2010.1.1.부터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법 85의5) 공개요건을 2년이 지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5두36652, 2015.10.15. 판결) ...위한 요건(대법원 2015두36652, 2015.10.15. 판결) 대상판결의 정리 평석 대상판결의 정리 법령개정 연혁과 사실관계 구(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1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세법해설 (1,221) 더보기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100-1-1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1426, 2000.6.23./ 법인46013-2210, 1999.6.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상담사례 (1,857) 더보기

[상담사례] 추가세율 10% 적용여부,2017.05.22

[상담사례] 10.29조치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하여..,2003.11.19

[상담사례] 100% 세액감면소득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문의,2011.09.02

[상담사례] 아래의 1081번 질문,2006.05.15

[상담사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 양도시에도 조특법 제101조가 적용되는지 문의입니다.,2017.04.14

각종서식 (208) 더보기

[_개소_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0호서식]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0호서식

[_주세_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지서) 별지제10호서식]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지서) 별지제10호서식

[_지특_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별지제6호의2서식]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별지제6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