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7) 더보기

[서울북부지법2020가합25400, 2021.10.21]○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국승) ...목】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법2020가합25400, 2021.10.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특별시 OO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O. OO....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69595, 2023.02.15]○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승)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1) 한편, 원고는 2014. 4. 30. ○○○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국일22601-169, 1987.04.01]○외국의 비영리법인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지급하는 항공료.체재비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될 경우 적용법규에 대한 질의 ...000공대부속기관이며 비영리법인인 G.T.R.C. (0000000 TECH RESEACH CDRP)와의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G.T.R.C. 소속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국내 중소기업체에 기술지도를 하고 그 대가를 우리 공단이 G.T.R.C.에 지급하고자 함. 가.G.T.R.C. 성격 및 주요 업무 미국000대 부속기관으로서 미국법에 의한...

심사/심판 (270) 더보기

[심사소득2005-13, 2005.04.08]○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 자료에 대해 사실확인없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임대차 확인서 및 청구외 전○○(000000-0000000) · 이○○(000000-0000000) · 김○○(000000-0000000)가 2000.4.∼2001.10.까지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000-000-0000)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이○○의 명의로 되어있고, 쟁점매입처의...

[심사소득2005-261, 2005.12.23]○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없이 단지 운송료로 송금한 은행 계좌만 가지고 운행원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 ...대행을 의뢰받아 청구 외 박○○(000000-0000000, 1995. 6.17.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 당시 미등록사업자로 2005. 3.30. 사업자등록 신청: 000-00-00000, ○○화물)의 차량을 알선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화주에게 주었다. ○○세무서장은 (주)○○물류(대표 박○○,...

[심사소득2005-278, 2006.03.27]○매입대금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내수부분은 청구 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이○○"이라 한다)이 운영하였고 이건 과세자료는 내수부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이○○에게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나. 더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명의의 예금계좌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판례/헌재 (125) 더보기

[공주지원2013가단20938, 2014.02.20]○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충당됨). (국승) ...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000원의 합계 0000000원 중에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충당된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한BB에 대한 국세 체납액 000000원을 □□세무서에 배분하고, 위 합계액에서 피고에 대한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시에 추가로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대구지법2013구합3230, 2014.09.19]○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시세대로 지급하였으며,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일부패소)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매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각 수취한 후, 과세기간별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서울행법2021구합78794, 2023.02.02]○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국승) ...30. 특허등록을 하였고(특허 등록번호 10-0000000호), 2016. 7. 19. 원고에게 그 권리 전부를 이전하였으며, 2013. 7. 10. 출원하여 2014. 5. 26.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 41-2222222호)와 2015. 10. 7. 출원하여 2016. 4. 20.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41-3333333호)에 관한...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법인세,2018.06.29

[상담사례] 전자신고 안내,2008.01.22

[상담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시 사업자등록 정정 관련,2014.10.30

[상담사례]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기재사항임,2006.12.15

[상담사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