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2012.08.30]○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bhd(이하 "말레이시아법인"이라 함)는 내국법인 000000000(주) 건축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각 단계별 용역이 완료된 때에 해당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함 ○ 말레이시아법인이 수행한 설계용역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행되었으며,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등의 협의와 보고를...

[서울중앙지법2020가단5100195, 2020.11.25]○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2015. 4. 13. 피고 정AA의 ○○○금고계좌(000000000)로, 2015.4. 16. 피고 정CC의 ○○○금고계좌(0000-0000-0000)로, 2015. 4. 17. 피고 정DD 의 ○○○금고계좌(0000-00-0000)로 각 40,000,000원씩 입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라. 정BB은 이 사건 증여...

[국제세원담당관실-402, 2012.08.30]○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bhd(이하 "말레이시아법인"이라 함)는 내국법인 000000000(주) 건축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각 단계별 용역이 완료된 때에 해당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함 ○ 말레이시아법인이 수행한 설계용역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행되었으며,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등의 협의와 보고를...

심사/심판 (11) 더보기

[심사부가2004-7195, 2005.04.22]○구입차량에 대하여는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관련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위·수탁계약을 지입형태의 운영으로 보아 화물자동차 구입대금을 매출누락으로 증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000000000.8.103.8.21. 사업장 정정200○000003.7.3191,545홍○○000000-000000095.12.103.8.14. 사업장 정정300○000003.8.2863,918변○○000000-000000003.9.1400○0000...

[심사부가2006-30, 2006.06.26]○사업성, 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로 자기책임 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인건비(박○○ 확인서)05.4.~11.21,000,000000000-0000000총 계457,027,130 바) 쟁점건물의 건축주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고 공사비는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유와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 및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에...

[심사부가2006-236, 2006.07.24]○거래상대방에게 대금결제 증빙이 있고 정황으로 보아 사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 ...대표 전○○의 예금통장(○○은행 00000 000000000)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내역일 자공급대가(원)일 자금액(원)지급수단증빙서류2002.7.30.5,500,0002002.8.5.5,000,000폰뱅킹요구불...

판례/헌재 (18) 더보기

[서울행법2013구합61678, 2014.05.29]○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국패) ...회사에 재직하였고 2010. 12. 20.부터는 000000000엔먼트로 직위를 옮겨 급여 역시 000인먼트로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0년도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제출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서울행법2011구합12894, 2011.11.03]○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및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원고의 친언니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00-00 OO아파트 000호로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00)으로 발송한 사실 및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원고의 친언니인 박CC이 2009. 10. 9.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9.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법2010누37133, 2012.01.20]○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 내지 000000000번)으로 이 사건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위 등기우편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조회되고 있을 뿐 달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2003.6.12. 이 사건 독촉장을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중 오류 처리 부탁드려요,2018.05.21

[상담사례]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