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서울북부지법2021가합26608, 2023.09.21]○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국패) ...각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다. (2) AAA는 위 계좌에서 전 배우자(AAA와 피고는 2019. 9. 6. 이혼하였다)인 피고 명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서울북부지법2020가합25400, 2021.10.21]○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국승) ...목】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법2020가합25400, 2021.10.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특별시 OO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O. OO....

[서울서부지법2016나37949, 2017.07.11]○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보면, 건설사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 00시 00로 000, 1000호, 00동, 인창00000000타워)에게, 피고 제일0000000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0등기소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000구,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심사/심판 (97) 더보기

[감심2006-102, 2006.09.14]○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기용역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하여 이러한 조사없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중 2매{2000. 6. 19.발행, ○○은행 00000000, 금액 118,951,295원(이 중 이 사건 관련금액은 5,170,000원임)과 2000. 7. 20.발행, ○○은행 00000000, 금액 48,524,365원(이 중 이 사건 관련금액은 6,600,000원임)}는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 ○○○○의 대표자 ○○○가 배서하고...

[심사법인2005-57, 2005.07.11]○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최종수령자가 당해 법인의 직원이고 거래상대방이 관련업종과 상이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도봉 ○○동 ?2002.6.10자가0000000062,000,000 청구법인2002.8.10자가0000000048,960,000정 ○ ○ (000000- 0000000)2002.12.15자가0000000031,389,072?자가0000000038,639,900?자가0000000063,995,0852002....

[심사부가2005-633, 2006.05.10]○담합 또는 공모에 의하여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지금 매입거래 전체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귀금속(주)의 실제운영자로 이○○의 ○○증권계좌(00000000-00)에서 대출하여 변○○에게 10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통상적으로 지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매입처에 먼저 송금하는 지금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지금사업 초기였던 2003.10. 9.~2003.10.22. 기간 동안 5건 5,441,400천원 상당의...

판례/헌재 (48) 더보기

[제주지법2022구합6547, 2023.10.31]○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국승) ...설립시의 주주는 ccc(25,500주)와 JJ(00000000, 24,500주)이며,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ccc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5. 3. 31.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원고들의 각 유상증자에 ggg이 참여하여 원고 aaaaa 주식 1,621,035주 및 원고 bbbb...

[수원지법2011구합6876, 2012.01.18]○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성예금증서(한국산업은행 종로지점 나00000000)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소외 회사의 주금에서 송AA에 대한 위 대출금을 회수하였는바, 송AA은 이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주식납입금을 납입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점, 원고는 송AA의 거래처 대표 중 한 명인 조BB의 처인데, 송AA은 자신의 기존 채무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좋지...

[제주지법2011구합772, 2013.07.17]○제출한 당좌수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가 이자리스트의 기재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리스트의 기재내용은 다른 금융자료상에 이에 반하는 명백한 기재가 없는 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금원은 지급사실이 인정됨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마가 00000000)를 교부한 사실, 고○○는 원고에게 "2005.9.1.부터 15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차량에 대하여 5,000,000원 상당의 수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고○○는 2012.5.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