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6의 3-121의 3-1【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 (2,434) 더보기

[세정과-1234, 2006.03.24]○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234, 2006.03.24 【회신】 기질의회신문(지방세정팀-164, 2005.12.2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지방세정팀-164(2005.12.21.) 1.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실질적으로 골프게임이 가능한 골프장은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에...

[서면2팀-1199, 2004.06.10]○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00.4.22. 및 국조1234-1220, 1976.5.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소득46011-483(2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이...

[서면1팀-176, 2006.02.09]○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③ 직세1234-4067(1997.11.7.)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타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공동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④...

심사/심판 (291) 더보기

[국심1992서1234, 1992.06.25]○(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초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234, 1992.06.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대지 1,5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8.9.21 청구외 ○○○(청구인의 매형)으로부터 청구인 외 6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학교법인...

[국심1997구2750, 1998.02.18]○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같은뜻 : 재무부예규 직세 1234-922, 1979.3.27, 국세청예규 재산 01254-283, 1988.2.2)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국심1992서3648, 1993.01.27]○ 외국환 매각대금중 205,357,162원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차익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금 50,000,000원을 모두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1234.21-947, 70.7.8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헌재 (117) 더보기

[대법원2003다54971, 2005.06.24]○[1]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을 뿐 사찰의 창건주가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건립된 사찰건물이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법원공보 제1237호, 2005년 8월 1일자 1234페이지 【원문】 2005.6.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 등] 【원고】 원고, 상고인 반○란(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삼) 【피고】 피고, 피상고인 정○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9.17. 선고,...

[대법원94누10290, 1995.05.16]○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1995.1.12. 선고, 94누1234 판결(공1995상,92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3구35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 까지는...

[대법원2003도8077, 2004.03.26]○[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방법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적극) [3]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2] 대법원 1998.9.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7056 판결(공2002상, 1176) [4]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288 판결(집17-4, 형9); 대법원 1994.12.9. 선고, 94도303 판결 [5] 대법원 1989.12.12. 선고,...

실무해설 (57) 더보기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대상 아님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14지1234, 2015.04.21. )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2015두50481, 2015.12.10. )에서 합병시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서 분할도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4)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의 동시징수제도에 관한 소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때문에(종합 1234 1247, 1974. 6. 4.) 주민세도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주민세를 종업원수와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2...

2012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지급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한다( 세정1234-4985,1979.3.30. ). ③ 근무지가 유동적인 외항선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선박관리 및 선원 인력관리, 급료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정당한 납세지로 본다. 다만,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는 사무소를 사실상...

세법해설 (45) 더보기

1-1-1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되 다만,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한다.(재무부직세1234-559, 1978.2.22.)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12-8-1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12-8-1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 그 피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8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재무부직세1234-1026, 1976.5.3.)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

12-13-1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의 자격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재무부직세1234-377, 1978.2.4.)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상담사례 (373)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의,2015.01.19

[상담사례] 외국인 현금영수증,2018.01.30

[상담사례] 세법상장애인 자동차구매시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면제여부,2022.12.22

[상담사례] 성실공익법인 법령 적용 질의,2013.12.12

[상담사례] 조직변경 문의,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