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7) 더보기

[법인세법]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10.6.8.)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10.6.8.)

[소득세법]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삭 제(2013.1.1.)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삭 제(2013.1.1.)

예규 (4,785) 더보기

[서일46014-10123, 2003.01.30]○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문제 ...증여세과세문제 【사건번호】 서일46014-10123, 2003.01.30. 【질의】 1996년 피상속인 "갑"은 사전동의없이 자녀 "을"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상장법인 주식거래를 하던 중 1997년도에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갑"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함. 1999년 "갑"이 사망하자...

[대법원2002가합73123, 2003.07.25]○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2002가합73123, 2003.07.25 【요지】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새로운 실용신안 및 의장설정등록을...

[세정과-1232, 2005.03.21]○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232, 2005.03.21 【회신】 귀문에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는 날이 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심사/심판 (675) 더보기

[국심2003서1239, 2003.06.19]○1. 부가가치세관련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지점매출액을 본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239, 2003.06.19 【요지】 1.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인 2000.7.25.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2002.12.26.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행심2003-123, 2003.06.30]○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23, 2003.06.30 【요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없이 바로 과세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지상건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국심1992서4123, 1993.02.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가리는데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4123, 1993.02.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부동산(대지 350㎡, 건물 209.7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7.19 매매를 원인으로 88.7.20(등기접수일)소유권이전 취득한 후 이를...

판례/헌재 (463) 더보기

[대법원2003다12373, 2003.04.25]○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있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3다12373, 2003.04.25 【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대법원2001두1239, 2003.02.28]○[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과 그 복멸 [2] 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간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239, 2003.02.28 【요지】 [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원고법2022누12315, 2023.05.12]○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국승) ...의미한다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2누12315, 2023.05.12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605(2022.05.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실무해설 (1) 더보기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를 밝혀야(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의 정리 Ⅱ. 판결의 요지 Ⅲ. 판결에 대한 평석 Ⅳ. 결론 Ⅰ. 사실관계 및 쟁점의 정리 1. 들어가며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제2조 제4호). 가산세는 법적으로 본세와 구별되는 별개의...

세법해설 (14) 더보기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123-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123-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123-1-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자가 사업장이전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여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소득46011-21337, 2000.11.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상담사례 (9) 더보기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발급시 국세청번호(010-000-1234),2013.11.06

[상담사례] 접수번호1094123: 답변은 언제가능한지요?,2015.01.21

[상담사례]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당해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당해 대납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상당액(50%)을 전액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이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성질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직세1234-1265,1979.4.20.),2006.11.04

[상담사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수는 없는 것임.(국조1234-1261, 75.6.19),,2007.04.05

[상담사례]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로 할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의 123번 항목으로 작성하면 될 것임,2007.04.20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3서식]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3서식

[_지기_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23호서식]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