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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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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6	3	6	0

법인세법 (1): [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09.12.31.)
법인세법 시행령 (6): [령]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령]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3단보기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령]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3단보기 신구조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 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 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12.30. 개정) 3. 법 제44조의 3 제3항...; [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6.8. 개정)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012.2.2.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7,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8, 「법인세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7.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3): [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8.3.31. 개정); [규칙]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8.3.31. 개정)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3단보기 ...시행규칙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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